전월세전환율의 의미와 계산법
요즘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월세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겠지만 나라에서 정한 법정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으면 안되며 보통 시장 전월세 전환율을 이용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월세전환율이 무엇이고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전세→월세로 바꿀때 얼마까지 상한선을 둘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말합니다.
법정전월세전환율이란?
나라에서 정한 2개의 기준중에 낮은 하나를 골라서 이 비율보다 초과 월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 제7조2에 2개의 기준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할은 10%를 말합니다.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거기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2%를 더하면 5.5%로 1번보다 2번 비율이 낮아 보통 2번 계산법이 이용됩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이 5.5%라고 하지만 이 기준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기 때문에 월세매물을 내놓을 경우 비싸서 거래가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월세전환율은 보통 전세→월세로 전환할때만 적용되고 반대로 월세→전세로 전환할때는 시장 전환율(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참고하여 매물을 내놓는게 좋습니다.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KOSIS
kosis.kr
밑에 사진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전월세전환율을 캡처한 것인데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전월세전환율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방이 수도권보다 전월세전환율이 높게 나옵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
네이버에 전월세전환율을 검색하시면 바로 전월세전환율 계산기가 나옵니다.
사진으로 예를 보여드리자면 저번에 전세 2억으로 임대했다가 보증금을 1억으로 줄이고 월세를 받고 싶다 할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제가 입력한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법정전월세전환율이라 그대로 입력하지 마시고 위에 통계청링크에 들어가셔서 지역에 맞는 전월세전환율을 찾으시고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처음계약할 때 0%로 설정하시고 나중에 재계약을 할시에 최대 5%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