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세부법안 발표 한숨돌린 한국

3월 31일 미국 재무부에서 IRA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부문이 중요했었는데 우리 정부의 많은 의견을 전달한 덕분인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IRA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총 7,730억 달러(약 1,012조 6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으로 기후변화대응, 보건분야, 복지개선, 기업 과세개편 등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 미국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전기차 세액공제부분

IRA 중에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 3,750달러는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나머지 3,750 달러는 배터리 핵심부품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주목하던 요소는 양극재와 음극재의 광물 인정 여부였는데 전기차용 배터리에는 니켈·코발트등 1차 광물이 사용됩니다. 배터리 업계는 이런 광물을 가공해 전구체를 만들어 재가공해 양극재로 만듭니다.

현재 1차 광물인 리튬·니켈등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리튬 58%, 코발트 64%, 흑연 70% 등)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중국과 같은 적대국가에서 채굴된 광물을 원료로 쓰더라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지급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극재와 음극재는 광물로 인정하고 이를 가공해 만드는 양극판과 음극판부터 부품으로 취급한다는 세부내용이 3월 31일에 발표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생산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최근 2차 전지 기업들 주식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만든 건 인정 못해준다"라고 했었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배터리 부품	배터리 핵심광물
내용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미국 또는 미국 FTA 협정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비율	현재 기준 50% 이상 (2029년까지 100%, 단계적 상승)	현재 기준 40% 이상 (2027년까지 80% 이상, 단계적 상승)
세부지침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부품 정의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미국 또는 FTA 협정국에서 50% 이상 채굴·가공된 경우 보조금 지급 (미국과 FTA 없는 국가에서 채굴·수입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미국의 FTA 체결국가

대한민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서, 이스라엘, 요르단

총 20개국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공급망 개편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빨리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미국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제조한 배터리 부품은 24년부터 이들이 추출·가공한 배터리 광물은 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외국 우려 단체는 어느 나라라고 아직 안 나와있지만 중국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중국산 리튬을 한국에서 가공해 사용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그게 불가능해 하루빨리 공급처 변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