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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4

2023년 지방세 개편 8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기업과 민생 관련 개편안이 내용인데 민생 관련 내용을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민생 안정 지원 1.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녕 합니다. 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 가구 1 주택자입니다. 2. 1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주택 실수요자인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 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3. 개인지방 소득세 세액 공제·감면 연장.. 2023. 8. 23.
2023년도 1분기 국세통계 1. 22년 국세청 세수는 38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9%(49.7조 원 증가) 21년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334.5조 원) 대비 14.9% 증가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로 21년에 비해 0.2% 감소 ※ 총국세: 국세청 세수 + 관세 + 관세·지방세분 농어촌 특별세 2. 전국 세무서 중 22년 세수 1위는 남대문 세무서(20.1조 원) 남대문 세무서는 법인세(22년 12.1조 원 60.1%)의 비중이 높은 세무서로 21년(18.2조 원) 대비 10.4%(1.9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3. 22년 세수 비중은 소득세(33.5%), 법인세(27%), 부가가치세(21.2%) 22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28.7조 원, 법인세 103.6조 원, 부가.. 2023. 4. 3.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 다 유형 주택임대를 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은 2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 대상은 임대 중인 주택수가 아니라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주택수 (부부합산) 과세대상O 과세대상X 1주택 보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모든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 2023. 2. 3.
부가가치세의 의미와 신고기간, 신고방법 매해 1월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둘 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달입니다. 비슷한 기간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의미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종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이던 아니던 사업상으로 상품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자의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있습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세율 1.5% ~ 4% 10% 매입공제 매입액의 0.5% 매입가액의 10% 기준금액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직전 연도 매출액 8..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