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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15

서울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전면개선 서울시가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합니다. 개정된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됩니다. 구분 인센티브(허용 용적률) 방재안전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 5%p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5%p 감성 디자인 공공보행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10%p 이내 열린단지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성가 등 열린단지 조성 5%p 공개공지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소통공간조성 5%p 이내 지역 맞춤형 기반시설 등 정비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공원,통학로 등) 5%p 이내 지역특화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맞춤형 .. 2023. 3. 24.
전월세전환율의 의미와 계산법 요즘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월세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겠지만 나라에서 정한 법정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으면 안되며 보통 시장 전월세 전환율을 이용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월세전환율이 무엇이고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전세→월세로 바꿀때 얼마까지 상한선을 둘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말합니다. 법정전월세전환율이란? 나라에서 정한 2개의 기준중에 낮은 하나를 골라서 이 비율보다 초과 월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 제7조2에 2개의 기준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할은 10%를 말합니다.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2023. 3. 3.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간단정리 2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노후계획도시'인데 택지조성사업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말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서울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중계2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 안양포일, 광명철산, 광명하안, 고양화정, 우원영통, 고양능곡 인천 구월, 연수, 계산 강원 원주구곡, 원주단관, 강릉교동2 경남 김해장유, 김해내외, 김해북부 광주 상무1, 하남, 문흥, 일곡, 풍암 대구 칠곡, 성서, 칠곡3 대전 노은, 둔산, 둔산2, 송촌 부산 해운대1, 화명2 그 외 울산.. 2023. 2. 10.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 다 유형 주택임대를 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은 2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 대상은 임대 중인 주택수가 아니라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주택수 (부부합산) 과세대상O 과세대상X 1주택 보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모든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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