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공식발표

12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가 앞서 글 쓴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은 내용을 써보려고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1. 평가항목 개선

배관 누수, 고장과 주차장 부족, 배수·전기·소방시설 취약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했지만 구조안정성 점수가 전체의 50% 비중을 반영하다 보니 재건축 진행을 못한 단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구조 안정성 점수를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를 각각 30%로 높였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재건축"은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고 "조건부재건축"은 시기 조정이 가능한 구간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예전부터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는 30~55점으로 구간 범위가 넓어서 재건축 판정을 받기도 어렵고 재건축 진행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따라서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축소하고 45점 이하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3. 2차 안전진단 개선

현재 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과도하게 중복되고 많은 기간과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안전진단 판정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건부 재건축은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2차 안전진단이 시행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4. 이번 정책 개선으로 볼 수 있는 효과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 변화를 적용하면 안전진단이 통과될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뀔 평가항목 배점비중과 조건부 재건축범위를 현재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단지에 모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12월 중 행정 예고를 거쳐 1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