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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완화정책 발표 예정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종부세 인상으로 힘들었던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종부세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내년 세제개편의 최종 결정은 15일로 밀렸지만 종부세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거의 다 끝난 상태라 큰 틀은 바뀌지 않을 예정입니다. 1.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종합 부동산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다주택자가 지역 여부 상관없이 3 주택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기존 종부세법도 겉으로는 3주택자 이상이 다주택자였지만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 적용이 돼서 사실상 2주택 이상부터 다주택자로 봤었습니다. 단,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주택 공시지가 합계 - 공제액) * .. 2022. 12. 13.
2022년 전공상군경 6,7급의 의료 혜택 보훈병원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 - 국가유공자 국비진료, 보훈청에 등록된 가족 60% 감면 ※ '12.7.1 이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에 한함 ※ '12.7.1 이후 신규등록된 7급 상이자(7급 경도 장해등급 12~14급)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10% 본인부담 위탁병원 ○ 전·공상군경은 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예우 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명단이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가까운 지정병원 확인 ○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 2022. 12. 11.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공식발표 12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가 앞서 글 쓴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은 내용을 써보려고 합니다. 1. 평가항목 개선 배관 누수, 고장과 주차장 부족, 배수·전기·소방시설 취약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했지만 구조안정성 점수가 전체의 50% 비중을 반영하다 보니 재건축 진행을 못한 단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구조 안정성 점수를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를 각각 30%로 높였습니다. 2.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재건축"은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고 "조건부재건축"은 시기 조정이 가능한 구간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예전부터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는 30~55점으로 구간 범위가 넓어서 재건축 .. 2022. 12. 9.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안 발표예정 정부가 이번주내로 재건축 첫 난관인 안전진단 완화 안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안전진단이란?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불편해 새로 지어야 한다고 나라에서 공인받는 절차입니다. 검토항목 모두 A, B, C, D, E 등급 중 D, E를 받아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 2. 안전진단 검토항목 검토항목은 총 4가지입니다. 1) 구조 안정성 건물 기울기, 기초 침하, 내하력(하중을 받칠 수 있는 능력), 내구성 등 2) 주거 환경 도시미관, 소방활동 용이성, 침수 피해 가능성, 가구당 주차대수, 일조 환경, 노약자·어린이 생활환경 등 3) 건축 마감 및 설비..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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